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계약서 없이 약속한 돈 받을 수 있을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거나,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구두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까요? 그리고 계약서 없이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과 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크게 서면 계약과 구두 계약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민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통화 녹음,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근로 계약, 소비자 대출 계약 등 일부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없이 약속한 돈, 받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일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남긴 문자 메시지,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한 금액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계약 당시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두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해결 방법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계약 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

-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문자나 메신저 기록, 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

한 원고는 피고에게 96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금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도 송금 내역과 주변 정황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상대방이 돈을 갚거나 약속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증거 없이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한 의뢰인은 아내의 오빠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어 집을 떠나게 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보증금이 아닌, 3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논의를 배우자나 모친과 진행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보증금'이라고 메모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두 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례 >

한 건설업자는 구두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발주자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자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공사 진행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구두 계약의 존재와 공사 완료 사실을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 없이도 충분한 증거를 통해 구두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법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통화 녹음하기
   • 상대방과 계약을 말할 때 통화 녹음을 하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한국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통화 녹음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메신저나 이메일로 계약 내용을 남기기
   •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몇월 몇일에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남겨 두면 효과적입니다.
3. 송금 기록 남기기
   •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를 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이나 "계약금" 등의 메모를 남기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 계약을 체결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동석했다면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에서는 제3자의 증언만으로 계약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증거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두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능한 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 간단한 계약이라도 문서로 남겨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금액, 이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구두 계약 후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을 남긴다.
   • 계약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오늘 ~한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라고 보내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가 증거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 특히 계약금이나 대여금 등을 주고받을 때는 거래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내용증명을 활용한다.
   •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말로만 약속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