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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왕따·괴롭힘 당할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린 공간 2025. 3. 8. 21:58

회사에서 왕따·괴롭힘 당할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문제는 많은 직장인이 겪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업무 효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상사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하고도 이를 참고 지나가거나, 신고 절차를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왕따, 괴롭힘 당할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로는 상사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동료들이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합리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직원을 단체 대화방에서 무시하거나,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따돌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동료 직원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요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3.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인권위는 회사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 중 하나다. 노동청은 사업장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괴롭힘이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해야 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고,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재해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문제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 내 절차 또는 외부 기관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