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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체불한 사장님, 형법상 임금 체불죄로 고소 가능여부

그린 공간 2025. 3. 16. 18:36

알바비 체불한 사장님, 형법상 임금 체불죄로 고소 가능할까?

 

1. 임금 체불죄란 무엇인가?

임금 체불죄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형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히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금 체불죄로 사장님을 고소하는 방법

임금 체불죄로 사장님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사장)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검찰은 사장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 체불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형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체불 사례 분석

사례 1>  카페 알바생 A씨의 사례

A씨는 지역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사장은 매달 급여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3개월치 급여를 체불했습니다. A씨는 사장에게 수차례 급여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장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계속 지급을 거부하자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사장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체불된 임금도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편의점 알바생 B씨의 사례

B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장은 “야간수당은 원래 안 주는 것”이라는 말로 B씨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B씨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후 사장을 임금 체불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의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B씨는 체불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임금 체불 예방 및 대응 방법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시간 및 급여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불죄는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응이 반복되는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