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절차 및 보상 받는 법 –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1. 부당해고란? 정당한 해고와의 차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2. 징계 해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경고 없이 해고된 경우
3. 출산, 병가, 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4. 회사 경영상 이유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 절차 없이 특정 직원만 해고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및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

1. 해고 통보 문서 확보: 해고를 통보받은 이메일, 문자, 서면 공지 등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업무 내용 및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4. 동료 진술 확보: 함께 일했던 동료나 상사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을 준비하면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신고 절차 - 노동청 or 노동위원회 활용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신청 대상: 해고된 지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신청 방법: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자료 등
• 처리 절차: 신청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약 2~3개월 소요)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는지를 조사한 후,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해고 무효 판정을 내리고 복직 및 임금 보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

• 신고 대상: 부당해고,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
• 처리 절차: 신고 →   조사 → 사업주 시정 권고 → 시정 명령 또는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보상받는 법 -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해고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 합의한 사례로 한 근로자는 입사 후 약 5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1,400만 원의 금전보상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복직 또는 추가 위로금 지급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회사는 복직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한 근로자는 채용 취소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신속하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적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경력 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은 판례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이 부당한 해고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에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단순히 억울해하지 말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방법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부당해고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미리 노동법 관련 지식을 익히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TIP

1.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고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 징계 규정 확인: 인사규정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업무 이메일, 지시 사항 기록 유지: 해고 사유가 근무 태만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 자료를 보관하세요.
4. 노동법 기본 지식 습득: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당한 해고로부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증거를 모으고 즉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세요.
2. 노동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 제안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세요.
3.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당한 해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