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써도 괜찮을까?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 근로계약서는 왜 중요한가?

 

일자리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급여나 업무 내용만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대우나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 계약만으로도 근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월급을 정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근거가 불확실해집니다.
2. 근무 조건 변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연차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일을 줄이는 등의 변화를 줄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당 해고: 계약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지급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4대 보험 미가입: 고용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

김 모 씨는 한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월 250만원의 급여를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첫 달부터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회사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급여 조건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일부 임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2: 부당 해고

박 모 씨는 한 스타트업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부당 해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결국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례 3: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이 모 씨는 소규모 카페에서 근무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우리 직원들은 다 안 들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강하게 요구할 근거가 부족했고, 결국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와 회사의 기본 정보: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대표자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 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됩니다.
3.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주당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수당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휴일 및 휴가: 법정 공휴일과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6.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7. 해고 및 퇴직 조건: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무 내용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두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급여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대화 내용(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이 쉬워집니다.
4.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회사에 공식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인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회사라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을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