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법적 기준 정리

블로그·SNS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블로그와 SNS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 생각하고 게시글을 작성하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SNS에 글을 작성할 때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온라인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법적 기준 정리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먼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공공연하게 퍼뜨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SNS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블로그·SNS 게시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특정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 가게는 직원들이 정말 불친절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위 정보를 포함한 리뷰나 폭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이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도 "이 제품은 불량품이며, 절대 사지 말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형태로 비판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사진을 첨부하여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는 사기꾼이다" 같은 글을 올릴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 명예훼손 내용을 확산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공유하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릴 때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및 실제 사례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블로거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블로거는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기업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블로거가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업의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비방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단순한 경험 공유라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는 안전한 게시글 작성법

블로그나 SNS에 게시글을 작성할 때 명예훼손을 피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비방성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리뷰를 작성할 때도 "이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내가 구매한 제품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나 사진, 연락처 등을 공개하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글은 사전에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법적 대응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글을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 나중에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명예훼손을 피하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SNS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명예훼손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올바른 정보 전달과 신중한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온라인 활동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