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악플,후기 법적 문제 정리

온라인 리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다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 병원, 쇼핑몰,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리뷰가 큰 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일부 리뷰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작성된 글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단순한 불만 표시와 명예훼손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된 리뷰 작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온라인 리뷰나 댓글로 인해 실제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리뷰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온라인 리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적 문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이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때 성립한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 가게 사장은 정말 불친절하다"라는 의견은 단순한 평가일 수 있지만, "이 사장은 사기꾼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2. 온라인 리뷰로 실제 고소당한 사례

인터넷에 남긴 리뷰 하나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 했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1. 음식점 리뷰 사건
서울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A씨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인 식당이다. 먹고 배탈 났다”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 후 배탈이 났다는 증거가 없었고, 음식점 주인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미용실 후기 사건
B씨는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으나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자, 리뷰에 “돈 아깝다. 여기 디자이너들은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미용실 원장은 리뷰가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B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리뷰가 단순한 평가를 넘어 미용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3. 병원 후기 사건
C씨는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여기서 시술받고 얼굴 망쳤어요. 의사도 엉터리예요”라는 후기를 남겼다. 병원 측은 환자가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시술을 받았으며, 후기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C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해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안전한 온라인 리뷰 작성법

이처럼 부정적인 리뷰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이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의견 개진이지만, “이 집은 상한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단정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모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별로였다"는 의견이지만, "사기꾼", "형편없다"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감정을 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정 점주나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은 법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직원이 불친절했다"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부정적인 리뷰를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녹음 파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터넷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잘못된 리뷰 하나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리뷰를 작성할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