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 법적으로는 ‘타인’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 법적으로는 ‘타인’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은 분명 귀하고 소중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분류됩니다. 겉보기엔 부부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부부처럼 살아가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때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를 넘어 남겨진 사람의 생계와 안정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생활하다가 뒤늦게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권자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즉,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먼저 사망했다면, B씨는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A씨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우선적인 상속인이 되며, B씨는 그 어떤 재산도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재산분할이나 유산을 두고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상속 가능? 유언과 기여분 청구가 핵심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을 통해 유산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 등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특정 재산을 상속하도록 남겨두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일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기여분 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을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병간호를 오랜 시간 해왔거나 공동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던 경우라면, 해당 기여도를 근거로 일정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빙 자료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상속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3. 사실혼 부부라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이일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권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혼 부부라면, 반드시 사전에 공증된 유언장 작성, 재산분할 계약서, 공동명의 자산 등록 등을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상속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나 고인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 분쟁이 장기화되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심지어 함께 살아온 집에서조차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법적 권리의 세계

사실혼이라는 형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는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합니다. 특히 상속처럼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고 계시거나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랑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꼭 인지하시고, 법적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한 한 장의 유언장, 하나의 서명, 공증된 계약서가 훗날 상속 분쟁을 피하고, 남겨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