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죽은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

세계 유일의 법적 제도, 그 이유와 실제 사례

‘죽은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말은 마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상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며, 한국이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정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에서는 죽은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게 되었을까요? 이 제도의 유래, 법적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랑스 민법 제171조 – 사망 후 결혼을 가능하게 한 특별 조항

프랑스에서 죽은 사람과 결혼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프랑스 민법 제171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후 결혼(Posthumous marriage)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195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59년 프랑스를 강타한 말파스댐 붕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약혼 중이던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그의 연인이 절망 속에서 국가에 ‘죽은 약혼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이 이를 승인하면서 사후 결혼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사망자의 생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후 결혼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두 사람이 생전에 결혼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혼 서류, 가족이나 친구의 진술, 생전 교류한 편지나 메시지 등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2. 결혼은 사랑의 완성일까, 법적 계약일까? – 사후 결혼의 의미

사후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결혼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후 결혼은 정서적 위로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 생존자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는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이 개인의 감정과 애도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법적·행정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사후 결혼이 성립되면, 결혼 상대였던 고인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며, 이에 따라 유산 분할, 연금 수급 등에서 일정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후 결혼은 일반 혼인처럼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상당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단순히 동거나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연결된 깊은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의 결혼도 ‘사랑의 완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실제 사례와 현대 사회에서의 논란

사후 결혼은 그 특성상 자주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가끔씩 이 제도를 통해 결혼이 성립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처럼 직무 중 희생된 이들과의 약혼 관계에서 이러한 결혼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0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한 프랑스 여성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성과 사후 결혼을 신청했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생전에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드레스를 고르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국가로 하여금 진정성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사후 결혼이 법의 경계를 흐린다며, ‘결혼은 상호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권, 유산 상속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인간적인 제도’, ‘국가가 사랑을 존중해주는 따뜻한 법’이라는 평가가 더 우세합니다. 특히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최소한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진다

 

‘죽은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일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법이 아니라, 사랑과 애도의 감정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려는 프랑스 사회의 깊은 철학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법적 제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각 나라가 사람의 감정, 사랑,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사후 결혼 제도는 사람과 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며,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