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까?

1. 출퇴근 재해, 이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 대부분 "회사 안에서 다친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출퇴근 중 사고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은 유효하며,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입니다. 즉, 평소 다니던 길을 이용해 출근하거나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A씨가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일과 관련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2. 어떤 경우에 ‘출퇴근 중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중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와 ‘이동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개인의 사적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헬스장이나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적 경로로 간주되어 산재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에 외근 장소로 이동 중이었거나,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가는 길이라면 사고 발생 위치가 도로든 주차장이든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성’입니다. 평소에도 동일한 경로로 출퇴근해왔고, 해당 사고가 그 경로상에서 일어났다면 산재 인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흥적으로 다른 길로 우회하다 발생한 사고보다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3. 2025년 최신 기준, 자차·도보·대중교통 모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자차 이용 시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현재 기준은 이동 수단과 상관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버스, 지하철, 심지어 도보까지도 모두 해당합니다. 단, 자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기적인 사용’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자차로 퇴근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경로였고 사고 경위에 이상이 없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 상태였다면 이는 예외입니다. 산재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일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정류장에서 미끄러져 골절된 사례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은 사례도 실제로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고가 출퇴근을 위한 행동 중에 발생했는지입니다.

 

4. 출퇴근 산재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과 장소, 경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교통카드 이용내역, 자차였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출퇴근 산재와 관련된 상세한 매뉴얼과 판례 해석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회사 측에서 이를 '개인 사유'로 몰아가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확보와 법률 상담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산재 처리를 피하려는 회사에 대처하는 법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출퇴근 산재 처리를 꺼려하거나, "개인 실수"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해고 및 불이익 처우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사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2025년 현재, 출퇴근 중 사고는 더 이상 ‘사적인 일’로만 치부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에이, 어쩌다 다친 거니까 그냥 넘기자' 하지 마시고, 산재 인정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