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무단 도용 됐다! 초상권 침해 대응 및 삭제 요청 방법

초상권 침해 대응 및 삭제 요청 방법

 

1. 초상권 침해란 무엇인가?

 

요즘은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면서 사진 촬영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가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사진·영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특정 광고에 사용되거나, SNS에 올린 사진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인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조치

만약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해당 게시물의 URL을 기록하고, 화면 캡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SNS에 올려진 경우와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 도용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되었다면 먼저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자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중하게 연락하여 본인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이 사진은 제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므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플랫폼을 통해 초상권 침해 신고하기

만약 직접적인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정보 침해나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신고" 또는 "초상권 침해 신고" 옵션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도용된 경우에는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법적 문제 신고(Legal Removal Request)" 페이지에서 초상권 침해를 사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무단 도용된 사진의 URL,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본인이 해당 사진의 주인이라는 증거(예: 신분증, 원본 사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일정 기간 후 검토가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됩니다.

 

4. 법적 대응: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활용

플랫폼을 통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도용자가 악의적으로 사진을 퍼뜨리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 침해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를 취하는 기관으로,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예: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등)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제 초상권 침해 해결 사례

사례 1>

A씨는 개인 블로그와 SNS에 가족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어느 날 본인의 사진이 쇼핑몰 광고 배너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쇼핑몰에 연락하여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구글과 해당 쇼핑몰이 운영하는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초상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고, A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체에 정식으로 "초상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업체는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면서 개인 SNS에 자신의 촬영 사진을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B씨의 사진이 광고 배너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B씨는 직접 해당 쇼핑몰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았고, 자신이 촬영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는 사진이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먼저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사진 삭제를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B씨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웹페이지의 캡처본을 저장하고,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여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초상권 침해 사실, 법적 근거(초상권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사진 사용 중단 및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사진 삭제 요청을 무시할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업체 측은 곧바로 B씨에게 연락하여 사과했고,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B씨가 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이미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상권 침해는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까지 고려한다면 도용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초상권 침해 예방하는 방법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때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개인적인 사진을 공공장소에서는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NS에서 사진을 공유할 때 "타인에게 공유 허용" 옵션을 제한하면 불법적인 사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검색하여 도용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는 "이미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사진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단순한 온라인 도용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신고, 법적 대응 등의 절차를 차근히 밟아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올릴 때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본인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초상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