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공감 능력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판사는 감정 없이 오직 법과 증거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감정을 안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을 아는 판사라도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판결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흔히 판사에게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법만 딱딱하게 들여다보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사람 냄새’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학대 속에 자라다 결국 순간의 분노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 청년은 분명 잘못을 했지만, 그 배경까지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면도 분명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 사정을 공감하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해준다면, 단순한 형량만이 아니라 재활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판사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징역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공감이 들어간 판결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앞서면 문제도 생겨요

반면, 공감이 지나치면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눈물을 보고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피해자의 상황에 판사가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해서, 비슷한 사건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중요하지만, 법은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같은 사건인데도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기 사건인데 어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대부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주고, 다른 판사는 “피해자 고통이 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신은 결국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과 공정함 사이에서 균형 잡기

그렇다면 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은 공감하되, 휘둘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겪은 고통이나 억울함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적인 판단은 결국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정과 주장도 균형 있게 들어보고 판단한다면,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에서는 이런 ‘공감 능력’을 훈련시키는 교육도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로스쿨이나 판사 연수기관에서는 감정 조절과 공감 훈련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원 판사 중 일부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편지를 써보게 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반성과 사과가 전달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판사들의 태도나 언행, 재판 방식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법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판사의 공감 능력, 판결을 더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판사의 공감 능력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법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에 치우친 판결은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감과 공정함의 균형입니다. 공감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중심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도 결국 사람입니다. 차가운 법의 얼굴 뒤에 따뜻한 마음이 함께할 때, 더 나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겁니다.